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목차

1.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이론

3. 일부청구와 상계 또는 과실상계

4. 일부청구에서의 청구취지확장과 청구의 변경

5.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 인정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

1.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 전소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후유증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경우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로서 일부청구의 이론을 원용하는 잔부청구설과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별개소송설이 있다.
그러나, 일부청구이론은 전체로서 소구 가능한 1개의 채권을 분할하여 소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전소의 표준시에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별개의 소송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견해도 별개소송설의 입장에 서있다.(대판 1980. 11. 25., 80다1671)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이론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 그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