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회위협 요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5.2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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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 FTA 기회위협 요인 분석,
레포트 A+ 받은 거구요, 대표로 발표까지 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기회요인
2. 한-EU FTA 체결에 따른 위협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동안 칠레산 와인을 즐겨 마셨는데, 앞으로는 품질 좋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산 와인도 맘껏 즐길 수 있게 된다. 내년 한국과 EU간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이전까지 와인에 부과되던 15%의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물론 이것은 와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EU가 협상한 모든 품목에 해당하며, 이것은 분명 어느 한쪽에게는 기회가 어느 한쪽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 팀원들은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생각해 보았다.
자유무역주의는 90년 중반을 기준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 80년대까지는 주로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들끼리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90년대 후반 이후 FTA는 직접투자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아래 추구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 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선진국 즉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인 멕시코 간의 결합으로 투자가 중심이 된 사례다. NAFTA를 통해 멕시코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캐나다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시장들을 제치고 많은 이득을 누렸다. 한국은 이제 개도국이라는 시선에는 많이 벗어났지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시장인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까지도 거머쥘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정리하여 기회요인을 먼저 설명하면, 정태적으로 보았을 때 한-EU FTA는 자유무역주의 체결 자체를 통한 무역창출효과 또한 소비자 후생 증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전보다 저렴하게 품질 좋은 유럽의 고기, 와인, 유제품, 고급의류, 자동차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며 이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보면 한국의 EU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국내에 필요외화를 조달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물자조달, 경쟁력 향상효과, 투자유치 즉 자본 및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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