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소개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분류

2. 장애인구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 유형별 및 등록 장애인 수
3) 장애인 가구 출현율

3. 장애를 보는 관점
1) 의료 모델
2) 사회적 모델

4. 장애인의 문제
1) 장애인의 문제 유형
(1) 복합적 문제
(2) 생활적 문제
(3) 차별적 문제
2)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5. 장애인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2)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관련 내용 신문기사

6.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2) 건강권 확보
3) 교육권 확보
4) 자립생활 보장
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분류

2. 장애인구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 유형별 및 등록 장애인 수
3) 장애인 가구 출현율

3. 장애를 보는 관점
1) 의료 모델
2) 사회적 모델

4. 장애인의 문제
1) 장애인의 문제 유형
(1) 복합적 문제
(2) 생활적 문제
(3) 차별적 문제
2)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5. 장애인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2)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관련 내용 신문기사

6. 장애인문제의 해결방안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2) 건강권 확보
3) 교육권 확보
4) 자립생활 보장
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본문내용

■ 장애인 불평등 ■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2004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

“선․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력으로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는 자.” - 「UN」

⇒ 장애인 정의에 대한 중요성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국가적 견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수립의 방향성과 장애인복지정책의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2)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을 분류할 때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신체적 장애는 또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뉘어 장애를 분류하였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장애를 분류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

2. 장애인구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 수>
⇒ 2005년도 전국의 장애인은 2,148,700명으로 추정되며, 장애범주확대,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해 699,200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101,100명으로 남성은 1,258,200명, 여성은 842,900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7,600명으로 정부의 정책이 재가 위주로 강화되어 재가장애인수는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하였다.

2) 장애 유형별 및 등록 장애인 수
⇒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1,005,618명, 뇌병변장애인은 270,853명의 순으로 많고, 안면장애인이 4,394명으로 가장 적었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