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
⁃부모의 결손-아동의 성격, 적응상 문제야기
⁃아동은 가정환경을 자신의 문제보다 중히 여겨 안정된 가정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핵가족화의 심화, 이혼 및 재혼의 증가, 여성의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아동의 보육기능 약화(아동문제☞사회적문제로 대두)
⁃유엔총회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보장)-아동권리 존중&인정인식이 세계적 확산 →헤이그회의의 17차 최종 결의안(아동에게 있어 가정의 중요함 강조)
아동학대
가족의 기능을 분담 받을 때 자녀에 대한 존중과 어린이의 능력에 맞는 책임분담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보호,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써 부모와 똑같이 존중되어야할 개체이다.
1. 아동학대 예방 활동
아동권리 협약: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써, 권리의 주체로써 규정. 이 협약 제 19조에 따라 어린이들이 학대나 착취, 차별, 폭행,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다.
최근경향: 방임의 아동학대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우리사회 아동학대 만연)
미국(1974)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일본(1997) 아동복지법 개정- 국가 개입 본격화/(2000) 아동학대 방지등에 관한 법률 통과
2. 아동 방심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
제도적 노력 : 아동학대 예방센터 늘임+ 아동보호 종합센터 설치+ 실종아동법 제정
(2004)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개관 (2006)정책토론회 개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아동 보호 관련법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련 최초법: 아동복리법(1961.12.30)-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되었으며 1981.4.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렀다.
아동학대 예방 활동은 1989년 아동학대 예방협회 창설로 시작되었으나 아동복지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마련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 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것)이 정기국회로 통과하였고 2000.7.13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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