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기구 및 중재법 정리

소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기구 및 중재법 3가지를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1.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2.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

3.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목차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
첫째, 일반당사자의 취소사유와 집행거부사유 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신청당사자의 입증이 필요)
둘째, 국가기관의 취소사유와 집행거부사유 2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법원의 직권으로 인정하는 사유)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첫째,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
둘째, 의장중재인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
셋째, 중재인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익시드는 급증하고 있는 국제민간투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익시드는 첫째, 국제민간투자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투자유치국의 입장과 대등하게 만들고, 둘째, 공신력 있는 국제중재기구와 준거법을 확보하여 투자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익시드를 국제투자분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 전제조건은 중재의 대상인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 법적 분쟁, 직접관련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익시드의 관할 요건 중 물적 관할권과도 중복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익시드의 관할권이 성립되기 위한 관할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중재합의, 대물 관할권, 대인 관할권이 규정되어 있다.)
익시드를 통해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 분쟁이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투자의 범위는 자본투자, 자원투자, 시설투자, 경영계약에 따른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5가지의 일반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그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지속성 : 양 당사자 간의



둘째, 의장중재인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
2005년 개정규칙에서는 양 당사자가 각자 1~3인의 의중장재인 후보를 추천한 뒤, 후보자 리스트에 공통의 후보자가 있으면 그가 의장중재인으로 선출된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의장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리스트에 공통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리스트 중 어디에도 들지 않은 인물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이 때 중재위원회 주임은 대부분 씨에택의 중재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는데, 문제는 중재인 명부에 있다. 씨에택 중재인명부에 등재된 중재인 1,025명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793명에 달하여 중국인이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쟁당사자와 다른 국적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ICC 중재규칙, 운시트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