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후 소득 보장정책

목차

1.독일의 사회 보장 제도
2. 역사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사고보험
(4) 실업보험
2.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1) 자녀양육비
2) 교육진흥비
3. 생활보호제도

본문내용

1.독일의 사회 보장 제도

독일 국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들에 의해 광범위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는 보험(Versicherungsprinzip), 부양(Versorgungsprinzip), 보호(Fuersorgeprinzip)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보험원리란 예를들어 질병, 노동불능, 실업 등과 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위험들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개인적으로 부양받는 것을 말한다. 부양원리는 일상의 근무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손실이나 위험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쟁 피해자의 부양이나 공무원의 노후부양도 관계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원리는 보험제도나 부양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Sozialhilfe)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사설 보험사 그리고 사설복지사업연맹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합원들은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독일 국민들은 여러가지 보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고보험 및 취업촉진교육, 가족수당,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속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추가로 사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각자의 의사에 달렸다. 여기에는 수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책임보험에서부터 단 몇일만 유효한 여행가방보험 등 각양각색의 보험이 있다. 독일 국민의 85%는 사설 가계보험에, 55%는 생명보험에, 53%는 책임보험에, 36%는 기타의 사고보험에 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초과보험(Überversicherung)에 들어 있다.

사설 복지사업은 교회, 종교단체 혹은 사설 단체들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다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의 복지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업단체들의 주요 자금원은 기부금이다

참고 자료

본문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