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

소개

2010년 달라지는 여성노동정책

목차

1.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2.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3. 육아휴직 요건 완화
4.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본문내용

1.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09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4.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사업주의 자율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시설전환비(무상지원)는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
여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여성기간제파견근로자등은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임신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여성기간제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