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정부의 세입과 세출 PPT 자료

소개글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의 PPT입니다.

목차

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II. 재정과 세출예산
-재정의 의미
-우리나라 재정규모, 세출구조

III. 세입예산과 조세
-세입구조와 조세에 대한 이해

본문내용

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
경제의 조정자로서의 정부
정부의 경제 개입의 근거
정부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경우 민간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함
정부의 경제 활동 원리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민간 부문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걷는 등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
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자원 배분 기능 :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독과점 규제, 공공재 생산, 외부효과의 해결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
소득 재분배 기능 :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인 빈부 격차를 보완 하기 위해 조세제도(누진세, 특별소비세 등)와 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출의 확대를 꾀함
경제 안정화 기능 : 지나친 물가 상승 또는 경기 침체, 실업률의 증가 등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
정부 개입의 한계




III. 세입예산과 조세
구분
직접세
간접세
의미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납세자 = 담세자)
소득, 재산 등에 적용
조세 전가가 이루어짐
(납세자 담세자)
소비 지출에 적용
특징
누진세율 적용→공정한 소득 분배 효과 달성
조세 저항이 강함
조세 징수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로움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음
비례세율 적용→조세의 역진성 초래 조세 저항이 약함
조세 징수가 간편하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음
주로 후진국에서 비중이 높음
종류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