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Ⅰ. 序

Ⅱ.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Ⅲ.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Ⅳ. 시기상조론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에 관한 학자들의 찬반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여부에 대해 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싶다. 한때는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다. 독립수사권에 대해 알아보고 수사권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같이해보도록 하자.

Ⅱ.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1.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 초래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중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국민이 받게 되는 불편과 불이익이다.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검사의 수사지휘가 꼭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실제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 그리고 형벌집행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됨으로 인하여 검사는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에 개입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다. 또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다시 검찰로 송치된 이후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수사를 피할 수 없으며, 재조사를 할 때에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중수사의 불편을 초래한다. 변사자의 경우 발생단계부터 종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사체의 인도의 지연 등으로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2.수사진행의 비능률성
수사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검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인지부터 검거까지 거의 95%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