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현황과 방향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1) 신문, 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3) 종합편성, 보도채널 연내 허가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1) 역사
2) 도입 논란
2. 방송법
1) 신ㆍ방 겸영 허용
2) 사전ㆍ사후규제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1) 대략적인 흐름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의 예
3) 한나라당의 7대 언론 악법
4) 우리나라 언론법개정 찬반여론조사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1) 방송법 개악 목적은 지상파 힘 빼기다.
2) KBS-2TV와 MBC는 재벌과 조중동의 밥이 확실하다.
3) 목적은 종합편성채널이다.
4) 재벌과 조중동에 언론권력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다.
5) 신문법 개악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2. 주요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
1) 일본의 "크로스 오너쉽" 제도
2)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언론장악
3. 미디어법의 기대 효과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결 론
1.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
2.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방향
3.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7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핵심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이종 미디어 간 교차소유 허용이다. 특히 방송사업에 대한 1인 지분을 포함하여 대기업, 일간신문,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 등이 완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미디어와 미디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 동안 미디어 공공성의 담론과 틀에서 작동하던 방송, 신문, 인터넷멀티미디어 등의 사업 분야가 융합 및 경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내 방송 및 미디어 관련법은 이종 미디어 간 소유 및 겸영에 대해 엄격한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 관련법 통과를 기점으로 미디어 공공성보다는 미디어 시장 내 경쟁의 도입 및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에서 나타난 이종 미디어 간 교차소유와 겸영 조항 등은 미국의 1996년 개정통신법과 유사하게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의 차원을 다양하게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유규제 조항을 제외하면 방송법에 포함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조항이나 방송광고 사전심의 철폐, 방송사업자 인허가 제도 변화 역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법 개정에서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인터넷 포털의 뉴스 제공에 따른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 포함,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등이 중요한 법안 개정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특성을 기반으로 먼저 ‘미디어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바탕으로 미디어 정책의 독소조항과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미디어정책의 선진화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옥조 ,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
언론노보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특보 9호 2009년 2월20일 금요일자 2,3면
서울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의 기사 참고
이만제(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헤럴드 경제, 2008.2.22 신문기사 일부 발췌

- 현대증권투자분석부
http://cafe.naver.com/happyicl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25
-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9월호 특집 - 방송을 잡아라 http://mkjr.tistory.com/224 등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