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

소개

WTO의 핵심, 기본원칙, 목적, 주요목표, WTO창설, GATT, 동경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GATT와 WTO의 비교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놓은 파일입니다.

목차

1.세계무역기구(WTO)
2.WTO기본원칙
3. WTO창설을 위한 노력: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
4. 우루과이라운드
5. GATT와 WTO의 비교

본문내용

1. 세계무역기구(WTO)
1)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는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TO 협정의 목적은, 동 협정이 비록 회원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입업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

2)WTO의 3대 주요목표
① 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free trade)과 예측 가능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
② WTO는 국제·국가간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WTO는 통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통상분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3)기원: GATT에서의 출발
WTO는 비록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지만 그 기원은 약 50년 전의 GATT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48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r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GATT)은 지금의 WTO 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틀(framework)과 원칙 그리고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GATT는 비공식적인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1947년에 탄생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 협상을 거치면서 지금의 WTO로 발전되었다.




2. WTO의 기본원칙
1)무차별주의: 특정국가는 자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모두 동등하게 “최혜국” 또는 “최혜국대우”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산과 외국산 상품·서비스 사이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즉, “내국민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 율곡출판사, 2004
· 『글로벌경쟁시대 한국무역』, 이남구, 무역경영사, 2006
· 네이버(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