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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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에 관한 다아몬드급의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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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취업난이 심한 때에는 평생직장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인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 비직업공무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다. 먼저 비직업공무원이란 정당원으로 있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잠시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 교수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공직에 발탁되어 잠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직근무를 잠시 외도로 생각하며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직업공무원이란 단순히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젊어서 공직에 들어와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고 공직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충성을 다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이런 의미의 직업공무원을 장려할 수 있도록 모든 인사관리를 제도화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국민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알고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하여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사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실적주의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실적주의의 확립 다음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는 데 생각해야 할 점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
신분보장은 정치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적 의미와,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소극적 의미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에서 요구한 것으로 정치적중립을 말한다. 정권의 실세가 바뀌면 그 밑의 공무원 모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에 반해 적극적 의미의 신분보장은 형식적으로는 종신형 고용보장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며,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근무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경제적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최신인사행정론 김재기저 형설출판사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저 전영사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