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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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목차

Ⅰ. 근친상간 피해자 절차
1.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절차 및 지원체계
2. 보호전문기관
3. One - Stop 지원
Ⅱ. 근친상간에 관한 법률
1. 우리나라
2. 외국의 법률

본문내용

Ⅱ. 근친상간에 관한 법률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제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친상간
과 근친강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법의 기본 개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건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에서는 "근
친 상간 (근친 간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는 성관계)" 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근친강간(근친 간에 합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 성관계)"만
처벌합니다.
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범죄로 정해놓지 않아 따로 정확한 처벌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근친강간에 대해서만 성폭력 및 강간죄로서 처벌 규정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2. 외국의 법률
외국의 경우 각 국의 형법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제제가 정해져 있으며, 몇몇 국가
에서는 심각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법률안이 재심되고 있으며, 형에
있어서도 근친강간을 제외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독일 독일법(2007).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편집부 저
독일은 유전학적 문제와 유전자 변이의 관점에서 근친상간 및 근친혼에 대해서는 강
한 법률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근친상간에 의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고, 미
성년자의 경우에는 근친상간에 의한 법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따른 강간죄로 추가 형
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근친혼에 대해서는 성인, 미성년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
인이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