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MB정부 지역발전정책 비교

소개글

참여정부-MB정부 지역발전정책 비교에 관한 리포트로 A학점 받았습니다.

목차

□ 노무현 정부 지방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20대 과제 추진실적
2.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
□ MB 정부 지방정책 
1.  MB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 이명박 지방정책 검토
□ 소결
1. 이명박 정부 대응
2. 지역 이슈대응과 의제 개발 준비
[참고1] MB정부 출범이후 지방발전대책

본문내용

2.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

-. 지방분권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추구했던 핵심적인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지역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균형발전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지방분권정책에서 출발하여 ‘균형발전’과 ‘지방혁신’을 주된 정책목표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지방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이 지역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은 지방분권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전환의 근거지로 삼으려 했다. 즉 국가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혁신시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국가재구조화는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를 실현시키며 지방의 활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분권형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방정책에 대해 성과가 많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국민앞에 약속한 대로 지방정책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지방분권 정책은 대부분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들이 많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들어갔어야 한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고 이후에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을 미뤘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정권의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특별행정기관, 도시계획, 지방이양작업, 자치입법권강화 등 중앙관료들의 반분권적인 반발로 무력화되는 한계를 보였다.

2) 국정기조의 변화로 분권실현이 뒤로 밀렸다.
-. 국정기조의 변화에서 정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선결조건처럼 설정했지만 2005년에 접어들면서는 혁신으로 바뀌면서 점점 지방분권이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혁신을 강조하고 주도성을 발휘했지만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 혁신을 강요당하면서 지방의 자기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권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