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과 졸업논문으로 작성했던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행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행정부패의 개념
제 2 절 행정부패의 정의
제 3 절 행정부패의 속성
제 4 절 행정부패의 유형
제 5 절 행정부패의 사회적 영향

제 3 장 행정부패의 요인과 사례
제 1 절 행정부패의 요인
제 2 절 행정부패의 사례

제 4 장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과 외국 사례
제 1 절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
제 2 절 외국의 반부패정책 사례

제 5 장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류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부정부패와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곳, 어느 시점에서 언제나 발생하여 왔고, 끊임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의 가산적 관료제, 일제시대 때의 관 우위의 군림관료체제, 미군정의 미분화된 관료체제, 자유당시대의 정실관료체제, 그리고 그 후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정의 두드러진 특색은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이, 실적주의 보다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가, 공복의 자세보다는 탐욕의 태도가 앞섰으며, 민주주의 보다는 권위주의가 지배적인, 공과 사의 무분별한 관료문화의 병폐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후진적 행정문화에 의해 관료들은 더욱 부정한 의식을 가지고 부패화 되어왔다. 김택. 「관료부패론」(학문사. 2004). p 9~10.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의 부정부패 현상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나 유형, 결과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관료부패의 유형은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의 정체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적 변형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James c.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1972), p.3.

오늘날에 와서는 발전된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권력분립이 잘 지켜지고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사회가 변하고 산업화됨에 따라 국가가 할 일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이러한 일들은 행정부가 다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부는 더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입법부, 사법부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커지고 조직이 커짐에 따라 그 권한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주축이 관료조직임을 볼 때 현대국가는 관료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곧 관료는 막강한 권력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료들의 힘은 국가사업이 방대해짐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권한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김택,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2006)
2. 신회권 외, 「시민행정과 정부」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3. 이철규, 「한국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