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한국사회문제C형)

소개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한 보고서입니다.
-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하였습니다.
- 각주와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2.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
1) 노동력 구성에서의 변화: 공급측면
2) 기업전략의 변화
3)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3.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의 현황
1) 근로형태별 규모
2)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3) 노동안정성 중요 63% > 노동유연성 중요 23%
4)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4. 노동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이해
1) 노동 유연화
2) 고용 안정성

5. 노동 유연화 논의에 대해 논박
1)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소득 불평등 양산
2)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있다.
3)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 미국,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섰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의 유연화`과 `고용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치열하다. 먼저 각 논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노동의 유연화’는 고용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 요소들 간의 내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력 이용의 측면에서 유연성의 추구는 노동자들의 직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다기능과 숙련을 요구하는 기능적 유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유연성, 고용의 총량을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란 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직장에서든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을 수 있는 안정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호 수준이 점차 완화되고, 기업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연화로 인해 형성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하여 보았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서 한편으로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고용형태를 다양화 시키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임시직, 파견근로,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정규직`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방송 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2006)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2007)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박형준, 새사연 연구원(2010)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정혜영,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유지연,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2008)
• 노동안정성 중요 63% > 노동유연성 중요 23%, 참세상, 2009.07.08
•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한겨레, 2009.09.01
•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한겨레, 2009.07.03
• 美,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선 까닭, 프레시안, 2009.08.26
• 통계청,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