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장단점-

소개글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 두가지에 대한 논박을 모두 실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를 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2010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각주와 참고문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총고용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현황

4.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산
1) 노동의 유연화의 결과
2)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비정규직보호법이란?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
2)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이유
3) 비정규직보호법 주요사항
4)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5) 비정규직법 개정추진
6) 비정규직법 개정내용
7) 차별시정제도

6.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1) 정부의 입장
2) 기업의 입장
3) 노동계의 입장

7.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 주장에 대한 논박

8.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한 논박

Ⅰ. 서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고용시장의 침체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자칫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항상 상위층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일수록 노동의 유연화가 강조되고 고용의 안정성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이다. 대표적인 일례로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계약형태,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업 측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조정의 용이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험 부담금을 포함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정규직 고용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고용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규직에 비하여 길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업무의 성격도 상용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정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정한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과 대비되는 근로자 개념이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2009.
2. 김유선,「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폐해」, 한겨레, 2008.9.30일.
3.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4.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5.
5.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6. 이호근,「비정규 근로 대책방안-한국적 유연안정성 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한국사회정책, 2006.
7. 이희성,「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비교공법학회, 2004.
8. 정인수,「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9.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