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연구

소개글

* PL제도는 제조물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
체, 재산에 손해 발생시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손
해배상 책임제도를 말한다.

*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자가 2인 이상은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책임에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인
지한 날로부터 3년경과 또는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가?

2. 제조물 책임법 사례

3.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변화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제도는 제조물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
체, 재산에 손해 발생시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손
해배상 책임제도를 말한다.

*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자가 2인 이상은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책임에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인
지한 날로부터 3년경과 또는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입법의 도입
* 제품으로 인해 증가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
* 안전수칙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소비자에게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제조업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유도”

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유도

참고 자료

서적
- 유한주 외 5명 (2004). <<품질경영론>> 박영사.
- Gregory D. S. Kim (2003).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본
제조물책임(PL)법>> 북스힐.
- 임영주 (2002).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모
든것>> 청림출판.
- 벤처법률지원센터 (2002). <<재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전자신문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2001).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대
응 가이드>> 중소진흥기업공단.
* 인터넷 사이트
- 한국표준협회 : http://www.ksa.or.kr/
- 국가품질망 : http://www.q-korea.net/
- ㈜국제PL센터 : http://www.interpl.org/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학술논문
- 이상미, 최상철 (2005).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외식업체의
대응방안.
* 보도자료
- 컵라면속 지렁이 “우울증 치료비 310만원 지급” 판결 | 파
이낸셜 뉴스 2007.10.25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식품산업의 PL대책(식품이물대
책) | 월간식품 2002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