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

소개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행정수도 이전 문제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2) 난개발확장 대 공동화
(3) 국가 응집력 형성
(4) 지역균형발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1) 수도권 과밀해소
(2)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
(3) 국가 경쟁력제고
(4) 국가균형발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4.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찬성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

5. 세종시 수정안 찬성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많은 국책사업을 해왔고 경험 갖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사업에도 논란이 많았다. 분명한 것은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지도자의 확고한 비전, 객관적이고 치밀한 타당성 분석.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판단 등이 균형 있게 고려한 사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봉건주의가 아닌 자유시장자본주의사회다. 공급보다는 수요, 기업들의 투자의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지금과 간은 불황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선거나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국가발전과 장래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복합도시 건설은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찬반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원안과 수정안의 찬반입장을 분석하고 수정안의 찬성입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수도권집중화현상이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요소가 집중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어느 사회든 산업발전이 진행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교통,복지등 모든 방면에서 일차적으로 도시집중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먼저 기반적인 교통시스템이 계획적으로 되어있는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행정관청도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행정관청에서 일하고 또는 이런 행정관청에 필요한 업무를 보기위해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