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전쟁과 식물주권에 관한 고찰

소개

종자전쟁과 식물주권에 관한 고찰에 관해 신문기사 등과 함께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종자전쟁이란?
▶세계 각국의 사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식물주권에 대하여...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종자전쟁이란?
신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공급을 둘러싸고 국가나 기업 간에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면서, 각 국가나 기업은 앞 다투어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종자전쟁이 예고되는 만큼 농업 생산의 중요한 기반인 종자의 공급력을 확보한 국가나 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고유 품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며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거대 종묘회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품종의 수집 및 보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식물 종자를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사례

◈ 한국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외화의 지급 정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은 그 절대량이 늘어가고 있는데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도입부대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편승하여 불요불급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요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와 고급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미국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빵의 원료인 밀의 경우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총생산량의 11%, 세계 총수출량의 30%를 차지했다.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사료 곡물은 세계 총생산량의 28%이고, 세계 총수출량의 60%로서 각국의 축산이 미국산 사료에 그만큼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콩도 세계 총생산량의 26%, 세계 총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원면과 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26%에 해당 된다. 이들 주요 곡물의 생산에 관한 한, 미국 농업은 거의 절대적이요, 국제시장을 그들 마음대로 좌우한다. 식량으로 세계인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