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경찰과 마약문제

소개

겉만번지르르한 레폿이 아니에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문제
2. 네덜란드의 커피숍
1) 관련법
2) 연성 마약에 대한 합법화 정책 과정
3) 네덜란드 경찰 활동
4)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 처벌
3.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네덜란드의 커피숍에는 갓 볶은 구수한 커피의 향이 아닌 다른 향이 난다. 마치 낙엽이 타는 것과 같은 이 냄새의 주인공은 차도 커피도 아닌 대마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가벼운 약물로 분리되는 대마나 해시시의 경우 커피숍에서 구입해 피울 수 있어 커피숍은 찻집보다 대마를 흡연하는 공간의 의미로 통한다. 네덜란드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도 대마가 곧잘 등장하곤 한다. 1차에서 저녁식사와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커피숍에 들러 대마를 나눠 피고 회식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커피숍에서 대마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난번의 연예인 주지훈 사건들과 같이 대마를 위험한 마약의 한 일종 정도로 보기 때문에 피우는 즉시 시민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커피숍으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가수들이 몇 차례씩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좋지 않은 수식어를 통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정서와는 다소 어긋나는 감이 클 것만 같은 이러한 마약의 종류인 대마를 네덜란드 시민들은 커피나 알콜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취향으로 아주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7



결론
우리나라는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등등 각종 중독 환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하면서,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은 언제나 의문이었다.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마의 중독성은 담배보다 낮으며, 담배를 피웠을 때 생기는 여러 건강문제가 대마를 피웠을 때 생기는 문제만큼 심각하다. 대마의 효과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등 다른 마약류와는 확연히 다르며, 과량으로 흡입해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담배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대마를 불법화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큰 모순이다. 확실히 대마와 다른 마약류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마초나 필로폰이나 별 차이 없다는 인식은, 네덜란드 정부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대마초를 택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위험한 마약으로 직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장기적으로는 담배를 금지하고, 대마는 양성화/합법화/제도화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마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들 곤 하는 관문이론(gateway theorey - 마리화나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 - 학술지 검색 (국회도서관)
· 1. 문성호,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치안정책연구], 2002
· - 웹사이트 검색
· 1. 네이버 지식 in ‘대마초 부작용’ 검색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40102&docId=75730990&qb=64yA66eIIOu2gOyekeyaqQ==&enc=utf8§ion=kin&rank=19&sort=0&spq=0&sp=2
· 2. 법제처 ‘마약’ 검색
· http://www.moleg.go.kr/
· 3. 네이버 지식 in ‘비범죄화’ 검색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48431910&qb=67mE67KU7KOE7ZmU&enc=utf8§ion=kin&rank=1&sort=0&spq=0&sp=1
· 4. 구글 ‘관문이론’ 검색
· `관문이론`을 아시나요? : 도시락 경제학 http://maggot.prhouse.net/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