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하여

소개

WTO에 관해 논하다.
1)배경 2)목적 3)조직 4)주요내용 5)문제점 6)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목차

WTO에 관해 논하다.
1)배경
2)목적
3)조직
4)주요내용
5)문제점
6)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배경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시장의 무역자유화는 UR협상에서 최초로 시도돼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시장개방이나 보조금 감축이 진행됐지만 공산품과 비교한다면 무역장벽이 높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하도록 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세, 지적재산권, 투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의 범위, 방법, 조직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WTO의 전 체제인 GATT는 다섯 가지 결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GATT는 세계기구가 아닌 국제협정이었다.
둘째, 국제무역문제들을 단편적으로 취급했다.
셋째, 선진국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절치 못했다. 특히 개도국 사이의 무역확대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넷째,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가입하지 않았다.
다섯째, 일차산품에 관한 협정을 취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GATT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WTO가 생겨났으며 세계무역 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및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WTO는 GATT체제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소를 도입했다.
첫째, 분쟁해결 절차 단계별로 시한을 설정해 패널의 진행부터 판정, 권고사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패널보고서를 자동 채택되게 함으로써 패소국이 패널보고서 채택을 봉쇄할 수 없게 하였다.
셋째, 상소제도를 도입해 패소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일체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다섯째, 각종 분쟁해결규정을 통합하여 분쟁관할권 문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했다.

2)목적
WTO 협정의 전문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될 때에 합의 되었으며, 모든 협정의 전체적 목적을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의 상당부분은 GATT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WTO의 주요 목적은 GAT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실현, 생산 및 무역의 확대, 세계적인 자원 활용의 최적화 등이다. WTO 전문에는 3가지 요소가 추가되었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을 언급하고 있고 둘째, ‘환경보호와 보존을 도모’하는 지속적 개발의 목적을 천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그들의 경제개발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제무역에서 지분을 확보 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세계무역기구 자체의 역할은 WTO협정 제 Ⅲ조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WTO 사무국 편”/김의숙 역
· “(WTO 차기라운드)영향과 대응책을 제시한다!”/주진우 저
· “WTO 도하개발아젠다 대응전략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최신무역학개론”/김시경 저
· “맨큐의경제학”/맨큐 저 -225p
·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국회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