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충돌시 해결 이론

소개

기본권 충돌시 해결에 관한 헌법상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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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본권 충돌의 개념

III. 기본권 충돌의 유형
1.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간의 상충
2.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의 노동3권 간의 상충
3.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
4. 종교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간의 상충
5. 산림소유자의 재산권과 등산객의 휴식권 간의 상충
6. 고용자측의 계약의 자유와 피고용자측의 평등권
7. 기업의 자유와 인근주민의 환경권
8. 종교의 자유와 교통권

IV.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에 관한 이론
1. 법익형량이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1)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
(2) 인격적 가치와 자유 우선의 원칙
(3) 법익형량이론 소결
2. 규범조화적 해석 이론 (실제적 조화의 이론)
(1) 과잉금지의 원칙
(2) 대안식해결방법
(3) 최후수단의 배제 방법

V.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VI. 결론

본문내용

보호법익이 있는 기본권들이 복수의 주체에 의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혹은 비교우위에 따라 배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 등을 기본권 갈등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갈등 유형은 크게 기본권 상호간의 경쟁(경합), 기본권의 충돌(상충)로 구별할 수 있다. 기본권 경쟁이란 기본권 주체가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혹은 보호법익이 있는 다수의 기본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수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집회에서 행해진 일정한 의사표현 때문에 집회의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회 참가자는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면서 해산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II. 기본권 충돌의 개념

기본권 충돌(혹은 기본권 상충)이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동일한 기본권을 각각 대립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해관계 쌍방이 모두 기본권의 주체일 뿐 아니라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에는 간접적인 효력을 미치고, 기본권 충돌시 주체간에 직접 맞서지 않고 국가권력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게 되고, 국가는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권 상충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문제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