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 분쟁

소개

자료에 애착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자료이지만 2002년도에 제가 작성한 것이라

목차

1. 무역 분쟁의 정의
(1) 무역 분쟁의 의의
(2) 무역 분쟁의 종류
(3) 무역 분쟁의 절차

2. 무역분쟁 사례
2-1 아시아권 무역 분쟁사례
(1) 무역분쟁 피해: 일본이 중국의 10배
(2)日, 수입제한 확대 무역분쟁 우려
(3)뉴질랜드.호주 와 일본의 무역분쟁사례
(4) 무역분쟁해결은 “소송”보다는 ‘중재’
(5) 중국 일본 무역문제
(6)미국산 콩 수입 보류로 무역분쟁 가열
(7)中,日, 주변국과 무역분쟁 지속전망
(8)미쓰비시상사 회장, 미-일간 무역분쟁 가능성 경고
(9)日本 무차별 수입규제 韓.中 등 무역분쟁 예고
(10)중·일 무역 갈등 여전
2-2. 미국의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5 건)
중국산 마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건 (1994. 11. 7)
(2) 중국산 버섯(Preserved mushrooms)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1999. 2. 16)
(3) EU산 설탕에 대한 상계관세 분쟁관련 건(1978)
(4) 미국산 High Fructose Corn Syrup(HFCS)에 대한 멕시코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에 제소한 사례 (1998)
(5) 일본의 농산물에 대한 검역 procedure에서 새로운 Testing의 부과는 WTO/S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사례 (1997)

3. 평가 및 주석

본문내용

(1)무역분쟁 피해: 일본이 중국의 10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잠정 발동으로 촉발된 양국의 무역분쟁에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중국의 10배에 달했다.
중국산 대파와 생표고, 골풀에 대한수입제한 잠정 조치로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이 약 60억 엔 줄어 든 반면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일본 기업은 약 600억 엔의 대중 수출감소를 겪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대항, 6월22일 일본산 자동차와 휴대전화, 냉방기 등 3개 품목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다. 중국현지에 생산 거점이 확보된 냉방기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자동차의 수출 기회 상실은 약 500억 엔에 이르렀고 휴대전화도 최소한 100억 엔의수출 감소를 맛보았다.
한편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기간 중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대파가 전년 동기 대비 70%, 생표고가 50%, 골풀이60%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60억 엔 정도였다.
(2)日, 수입제한 확대 무역분쟁 우려

'세이프가드'요청 급증-중국등과 마찰 가능성
지난 17일 중국산 표고버섯, 파, 돗자리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잠정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키로 결정한 일본이 중국ㆍ베트남산 타월제품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