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법학 졸업논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화이트칼라범죄의 의의
제1절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제2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제3절 화이트칼라범죄 유형의 분류
제4절 화이트칼라범죄의 종류
제5절 화이트칼라범죄의 사례
제6절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제7절 화이트칼라범죄의 영향(폐해)
제8절 노칼라(블루칼라)범죄와 대비

제3장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관련형사대책

제4장 화이트칼라범죄의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예전에는 단순히 살기위해서 범행하는 생계형범행자나 대물범들이 대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계층에서 범행하는 범죄도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학습한 전문적 지식과 다른 계층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기에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이들이 범행한 범죄는 비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폭력이자 피해자선정이 곤란하여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는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 피해는 상상외로 크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39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서덜랜드의 주장에서였는데



제5장 결론
화이트칼라범죄는 현재 새로운 사회의 신종범죄의 한 분야로써 형사정책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제일 처음 Sutherland가 주장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되었다. 이런 개념의 확대로 말미암아 위법한 행위의 범위도 넓어졌다. 즉, 현대에 와서는 전문직의 직무관련 변태적 행위, 기업간부의 기업이익을 위한 불법적인비윤리적 행위, 공공기관직원의 직권남용행위까지 화이트칼라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지속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연된 폭력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윤호, 전게자료
이 이유는 피해의 범위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범죄나 피해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에 복구해야할 것이 이런 직접적

참고 자료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
김용준, 이순길 공저, 『형사정책학, 국시원, 1999
박상기, 손동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윤호 『형사정책』1996,
장홍근,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현대사회연구소, 1993
최재천 『형사정책』유스티나우스, 2000,
『경찰백서』경찰청, 2001,
『신종범죄론』사법연수원, 1999,
『법죄백서』 법무연수원,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종구 『조직적 권력기구를 이용한 배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7호 2000,
김성곤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경북대 법학논공 제13호 1997년,
이종갑 『형사사법의 현대적 사조』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제6호 1997,
김성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공무원범죄를 중심으 로 -』성균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대 논문 집 제17호1997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94-12, 형사정책 연구원, 1994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00-04, 형사 정책연구원, 2000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 념논문집, 2000
박영규,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유형과 대책』, 현대형사법론 논문집, 199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3
서광하, 『한국화이트칼라의 범죄』, 신동아, 1968년 7월호
전병재, 『산업사회와 화이트칼라범죄론』, 현대사회 4권 1호, 1984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이태원, 『화이트칼라犯罪 硏究에 관한 最近 爭點들』 ,형사정책연구, 1998
리현식, 『화이트칼라犯罪 에 관한 硏究』, 社會科學硏究, 1982
김성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공무원범죄를 중심으 로』, 성균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 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2004
박영규, 『화이트칼라(White-Collar)犯罪에 관한 小考 : 身分에 의한 화 이트칼라犯罪分類와 그 對策』, 京畿行政論集, 1996


인터넷 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매일경제신문, inews.mk.co.kr
경향신문, www.khan.co.kr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경향신문, www.khan.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제주일보, www.chej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