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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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2장 사이버 모욕의 개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견해의 대립
제3절 검토
1. 위 견해들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정의
가. 개념정의의 방법
나. 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제2절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시 처벌

제5장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제1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결정
4. 가중 처벌이 부당함
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에 관한 점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의 점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에 관한 점
제2절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충돌인지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의의
나. 보호 혹은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격권의 침해여부
2)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다. 소결
3. 기본권충돌의 해결 이론
가. 기본권충돌의 해결이론
나. 규범조화적원칙의 세부 방법론
4.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

제7장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ITIF는 OECD국가들의 인터넷 보급률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가구당 0.93의 보급률을 보여 2위인 일본을 0.53차이로 크게 앞지르며 30개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보급률이 경이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정보통신부는 개인명예보호라는 관점에서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8년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죄의 신설은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정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여부에 대한 당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위의 당부를 검토하기 앞서 사이버모욕행위의 개념이 법정(法定)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이버모욕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 연구의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확정되면 사이버모욕행위가 인터넷상에 얼마나 횡횡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논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겠다. 그 다음으로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상 어떠한지,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아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의 찬성, 반대에 대한 국내의 견해들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위 견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본권충돌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도입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논문
김도성,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김옥경, “청소년사이버윤리교육을 위한 도덕과 수업모형개발:NIE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경희대학교, 제3호.
임성택,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김태훈, [`사이버모욕죄` 시대의 난센스], {말} 통권 269호 (서울, 2008).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이재술, “표현의 자유와 형사적 규제”, 법무연수원, 1990,

판례
대법원, 2003.11.28. 선고2008도3972.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신문
[경향신문] 2008.07.17.
[뉴시스] 2008-10-08
[데일리안] 2008-10-08.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07.22.
[연합뉴스] 2008-10-06, 09.02.07.

기타문헌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83, 2008. 11. 3.
정보통신부,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