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아동의 2차피해방지를 위한 수사절차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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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아동이 1차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이후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와 그 후유증이 심각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목차
목 차Ⅰ.서설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가. 연구의 범위 4
나. 연구의 방법 4
Ⅱ.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발생현황 4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4
가. 아동 5
나. 성폭력 5
2.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 5
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6
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령 6
다. 피해청소년의 특성 7
Ⅲ. 수사절차상 문제점 8
1. 사건초기단계에서의 문제점 8
가. 관련사례 8
나. 문제점 8
2. 아동성폭력범죄 전담수사반의 실체구성 미흡 9
가. 관련사례 9
(1)사례 9
(2)사례 9
나. 문제점 10
3. 피해아동의 과도한 반복진술 11
가. 관련사례 11
(1)사례 11
(2)사례 11
나. 문제점 12
4. 아동친환경적인 조사환경 미비 13
가. 관련사례 13
(1)사례 13
(2)사례 14
나. 문제점 14
Ⅳ.수사절차상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15
1. 사건초기단계 피해자 조력 시스템 구축 15
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조력변호인단’ 구성 15
나. 아동성폭력피해자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체제 공지 15
2.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조사환경 개선 15
가. 피해아동을 위한 조사 공간 확보 16
나. 수사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변화 16
3. 아동성범죄 전담수사관제도 활용 16
가. 전담수사팀 구성 16
나. 아동성범죄 전담 조사관 양성 17
(1) 전문조사관 양성 17
(2) 조사기법 개발 18
4. 피해아동 조사 횟수 최소화 18
가. 성폭력 피해아동 소환의 최소화 18
나. 비디오 등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19
다. 증거보전 특례규정 적극 활용 19
5. 신뢰관계인의 동석 20
Ⅴ. 결어 20
본문내용
이와 같이 아동 성폭행범죄 증가 및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이 또 다시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고통스런 피해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2차 피해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식과 가해자가 선생님이나 가족인 경우 등 그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신고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은 또 다른 피해, 즉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피해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반복과 대질신문 등으로 과거의 고통스런 아픔을 재연하게 되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Ⅴ. 결어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혐의자나 피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의 처지나 피해회복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키거나 냉대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형편과 처지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듯 한 수사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수사행태로 인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외에 형사절차상의 제도나 수사관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와 같이 그 피해자가 지적·인지적 발달상태가 미약한 아동인 경우 2차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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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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