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밀 보호법

소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이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법의 제정 경위
제1절. 발의자
제2절. 제정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집단의 의견 내용
Ⅰ. 찬성하는 입장
Ⅱ. 반대하는 입장
제3절. 제정과정에서의 매스콤의 반응
Ⅰ. 보도 양상

제2장. 법의 제정 후에 남아있는 문제
제1절. 주요 문제 조항

제3장. 법의 목적
제1절.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

제4장. 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점
제1절. 어떤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가

제5장. 현행법에 있어서의 개선점
제1절. 광범위한 조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할 필요성

제6장. 법에 관한 선례 또는 판례
제1절. 제 3자가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감청한 경우
제2절.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제3절.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제7장. 본인의 의견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
제2절. 수업에 대한 의견

제8장. 출처

본문내용

제1장. 법의 제정 경위

제1절. 발의자
-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 대표 발의(2009년 3월 2일)

제2절. 제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집단의 의견내용
1. 찬성하는 쪽 : 국정원, 정부, 여당


주된 주장 : 휴대 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의 길이 열려야 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의 길을 열어놓아야한다”
권영세 의원
- “휴대전화 이용량이 유선전화보다 많은 현실에서 휴대전화 감청만 막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

2. 반대하는 쪽 : 인터넷 업계, 야당, 시민단체
<통신 감청의 증가 추이>

주된 주장 : 현재 위의 자료와 같이 도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 전화 도청까지 허용한다면 조지 오웰이 소설에서 썼던 빅 브라더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 “법원의 감독이 형식적으로 전락하면서 휴대전화 감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 “정보기관이 휴대전화를 엿듣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 위원장
-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을 감청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휴대폰을 안쓸 것이다. 수출도 문제가 된다"

제3절. 제정과정에서의 매스컴의 반응
<정부ㆍ정치권vs인터넷 업계, 커지는 갈등>
- 정부 및 정치권과 인터넷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논문
· 김도식,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의 문제점”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2005.
· 신문 기사
· 2009년 4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박철응 기자 [e-mail]
· 제정무.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08년 12월 3일자.
· 블로그 및 까페
· 출처. 뚱딴지 꽃밭
· http://pigpotato.egloos.com/4131045
· 출처. 네이버 까페 아름다운 법사랑
· http://cafe.naver.com/beopsar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01
· 참여연대, 통과되도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 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
·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