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민간경비란?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 범죄의 증가와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2)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3)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3.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 공동화 이론
2) 이익집단 이론
3) 수익자부담 이론
4) 경제환원론

4.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1) 공통점과 차이점
2) 양자 간의 역할 분담

5. 민간경비의 유형
1) 경비 형태에 따른 분류
2) 경비 목적에 따른 분류
3) 법규에 의한 분류

6.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1) 민간경비의 일반적 현황
2)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실태
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실태

7.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
1) 총괄 관리 법규의 부재와 법적 지위
2) 전문성의 부족
3) 교육훈련 체계의 부실과 감독기능 미흡

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업계의 우수인력의 확보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3)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4) 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5)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증진
6)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 공동화 이론
공동화 이론은 한 사회에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인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다. 공동화 이론은 경찰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등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는 주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력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통상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겨나는 갭(gap) 즉 “공동”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2)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이론은 “그냥 내 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 어떻게 보면 공동화 이론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공동화 이론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익집단 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출발한다는 데서 근본적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익집단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을 초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과 제도화, 그리고 조직화의 결과, 세력과 지위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익집단 이론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 •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성수, 단국대학교 2005
· •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김정환 외1인 2003
· • <용역경비업법> 법률출판사 박병식 1996
· •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정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 <한국 민간경비업체의 마케팅 전략 실태 및 발전 방안> 심재춘,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5
· •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민형,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