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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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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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서론

●본론
⑴복수노조
①복수노조란
②지난 복수노조 금지법
③복수노조 금지에 관한 사례
④개편된 복수노조 허용법
⑤복수노조 허용법에 대한 사례
⑥복수노조의 현재상황과 전망
(2) 노조전임자
①노조전임자란
②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③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사례
④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⑤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례
⑥노조전임자의 현재상황, 전망

●결론
(1)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2)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
(2) 본인의 생각
(3) 레포트를 쓰며 느낀점

※출처

본문내용

①복수노조란
먼저 가장 기본인 ‘복수노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보자.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나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향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복수노조의 배경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 1항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에 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일 때 정부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복수노조 제도는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자. 선진국의 경우 정치·경제적 환경과 문화,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 복수노조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라와 기업에 따라 복수노조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맺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의 힘이 센 나라에선 복수노조는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재앙으로 존재했다.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룬 영국에선 역사의 침전물이 노조에도 녹아있어 과거 직업별 노조형태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통합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고 자료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박영수 저 (청림출판)

노동법II-김유성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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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레포트 14페이지

복수노조문제Ⅰ. 복수노조 의의와 발생 과정 및 원인1.복수노조란?- 한 ... 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 33페이지

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당연시 되는 문제 ... • 97 년 노조법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 을 도입 → 3 ... 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
노동법 개정에 대한 소고 5페이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소고(노동계/경영계 입장을 중심으로)정부의 노조법 개정이유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핵심협약 중 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 -노동조합 임원자격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ILO는 국제노동기구를 말하며, ILO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다.주요개정내용-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현행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는 산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 조합원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다만 노조의 임원을 맡을 수는 없고 기업 운영을 고려해 이들이 사업장을 출입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노동조합 임원자격 변경현행법상에서는 노조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임원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였다.-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현행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해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해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효기간의 주기가 짧을수록 노사 간 잦은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발의하였다.-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현행법에 사업장 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사업장 내 주요 생산?업무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를 통해 사용자의 조업권 및 미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현행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노조전임자 또한 급여 지원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한 ILO 측 권고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전임자 급여 지원 요구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현행법은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가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교섭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현행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등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분리 이후 사업 운영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교섭구조 다양화현행법은 교섭수준 및 구조(기업?지역?산업?업종 등)는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단체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가 기업별·산업별·업종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노조법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했고 실업자,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으로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막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 및 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은 찾을 수 없고, 대신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부정 등 노동개악 요소만 가득하다며 비판하였다. 주요개정내용들에 대해,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에 대해서는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한국노총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는 구실로 사용자의 권한을 더 크게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업장 노조 간부의 자격도 제한을 두었고,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 맘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위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을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양대노총은 이미 노조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으며,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대노총과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반대를 전면에 걸며, 함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였다.※전태일 3법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② 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 ③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조법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경영계는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정부의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현재도 기울어져 있는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또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권리만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 말고, 사용자의 대항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한-EU FTA 패널 활동 중단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계 편향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주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으며,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은 노조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우리나라 노사관계 속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문제 대응에서 더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이에 맞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 즉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대체근로자로 투입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단위로 해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더욱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4페이지

고 있습니다.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유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 임금 ... 겠다.3. 결론1) 유예된 복수노조, 유예된 노동기본권: 노동조합의 자주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3페이지

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다.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4조).2. 노동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복수노조에 관한 논의 6페이지

를 설립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문제를 조율 ... 었다,그러나 이러한 복수노조의 허용과 같은 논의는 노조전임자의 사측임금 지급 ... 다. 따라서 복수노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노사관리의 현안과제 3페이지

적 노사관계, 비정규직 보호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하게 되었으며 특히 노동조합과 노조 전임자 등의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 ,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이제까지 노동조합이 지속
노사관리의 효율적 대책방안 4페이지

의 유예를 지속해 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사항 ... 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전임자의 임금 ... 에서는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가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
복수노조 34페이지

한가 ? 문제 제기복수노조의 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조 근로자 ... 경영계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 대체근로 허용 ... ① 사업 ,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 허용 ②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문제 20페이지

서론Ⅰ본론Ⅱ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Ⅲ미국, 프랑스, 일본Ⅳ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문제의 쟁점결론Ⅴ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법적 대응방안Ⅵ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Ⅶ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문제에대한 생각서론Ⅰ.레포트를 시작하면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적도 찾아본적도 없었다. 레포트를 쓰면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복수노조란 복수노조란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그리고 노조전임자란 노조 전임자란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본론Ⅱ.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노동관계법의 개정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수노조가 병존할 때에 단체교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동안 미국과 프랑스의 단체교섭제도가 많이 언급되었다. 노동계가 주로 일본의 자유교섭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주로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의 단체교섭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에서 단체교섭권의 위상, 해당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노사관계의 실태, 해당 국가의 단체교섭 구조 및 단체협약의 기능?효력 등의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1.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1)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개관??배타적 교섭대표제도란 “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만이 그 단위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율, 임금, 근로시간 또는, 전문직근로자, 경비직근로자 등은 한 종류의 근로자로만 구성되는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교섭대표의 결정 : NLRB가 주관하는 대표선거??교섭단위내의 배타적 교섭대표는 당해 단위내의 다수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다수의사의 확인방법으로 사용자에 의한 임의승인(voluntary recognition), NLRB가 주관하는 대표선거 및 부당노동행위절차의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대표선거에 의한 교섭대표의 결정만을 소개하기로 한다.??1) 선거신청(petition)과 그 제한??선거절차는 단위내 근로자 다수가 어느 노조를 교섭대표로 지지하는가 여부를 NLRB가 주관하는 선거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거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인증신청; petition for certification(제9조(c)(1)(A)(i))) 신청권자는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이며(제9조(c)(1)), NLRB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신청권자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교섭단위를 명기하여 NLRB의 지방지국(regional office)에 신청한다.??근로자?노동조합에 의한 신청에는 인증신청과 역인증신청의 2종류가 있다. 인증신청은 그 노조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NLRB가 확인하여 교섭대표로 인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증신청시 단위내 근로자 30% 이상이 당해 노조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통 조합수권카드가 이용되고 있다. 또 사용자의 임의승인을 받은 노조도 인증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역인증신청은 현재 배타적 교섭대표노조가 이제는 단위내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 교섭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신청도 30% 이상의 근로자에 의한 역인증의 지지를 표시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NLRA는 일정한 경우에 선거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유효하게 행해진 직전 선거 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단위 또는 그 일부의 대표권한이 상실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수결원리에 기초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있어서 다수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보장과 단체교섭관계의 안정 사이의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NLRA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증을 철회(petition for decertification)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제9조(c)(1)(A)(ii)), NLRB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첫째, 인증 후 1년간 룰에 의하여 NLRB에 의한 인증 후 1년간은 당해 노조가 다수근로자의 지지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둘째, 협약장벽룰이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그 협약이 선거신청에의 장벽이 되는 기간 중에는 다수의 지지를 상실하더라도 대표권한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셋째, 노조가 확정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수근로자의 지지는 계속된다고 추정된다.(4) 배타적 교섭대표의 공정대표의무??배타적 교섭대표로 뽑힌 노동조합은 단위내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한다. 이러한 대표권한의 배타성은 소수파 내지 개별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관하여 NLRA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1944년 Steele사건37)이후 판례에 의해 공정대표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의 법리가 형성되고 교섭대표노조의 자의적?차별적인 권한행사가 규제되고 있다.??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는 단위내의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의무의 근거로 NLRA 제9조(a)를 들고 있는데, NLRA 제9조(a)가 교섭대표노조에 배타적 대표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의무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역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단위내 근로자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자의적, 차별적 혹은 불성실(arbitrary, discriminator기 쉽지만 다른 조합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고집하여 특정조합과 무협약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인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또 복수노조 중 특정 노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기준이 없이 일반적?추상적으로 ‘사업의 확대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래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뿐만 아니라, 노조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회사가 충분히 알면서도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여 특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부당한 차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조합병존 상황의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이 妥結月實施條項을 고집하고 그 결과 임금과 일시금의 지급차별이 생겼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법원은 임금소급지급 관행의 무시,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 태도의 일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대부분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다. 예컨대, “회사가 새로운 임금에 관하여 타결이 없고 미확정이라는 구실로 일시금에 관한 교섭?타결을 지연시키고 지부조합원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부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과 동시에 지부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고 한다.?3) 편의제공의 차별??일반적으로 단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범에 의해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기업시설내에 조합사무실과 게시판을 대여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바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수노조 중 사용자가 한 조합에게는 조합사무실을 대여하고 다른 조합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특별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 회사가 다수조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합사무실의 대여에 응하면서 소수조합의 대여신청에 대해서는 조합전임자 문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은 전임자가 필요하다면 사람을 줄이든지, 조합비를 올리든지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었고,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도 한국의 복수노조 금지 사항이 국제법의 관례에 어긋난다며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과 어긋난 위헌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다만 문제는 임단협 등 노사 협상에서 교섭권을 어디에 주어야 하느냐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노조 형태가 직종별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하니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 간 권력 쟁취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강성 노조로 평가받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위원장 선거 때마다 7개 계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며 각각의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노동계에서는 노조별로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게 노동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갖는 게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다. 경영계 주장처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에 위반하게 되어 위헌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놓고 정부안의 기초가 되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에서는 미국식 ‘과반수 대표제’를 구상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과반수 대표제’는 산별·직종별 노조가 일반적인 미국의 상황에서 등장한 것으로, 산하 특정 기업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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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제 목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과 목 명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차제 1장 서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신문기사제 2장 본론1. 복수노조란?1-① 복수노조에 관한 입법내용1-②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문제점1-③ 복수노조 해결책인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1-④ 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1-⑤ 복수노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2. 노동조합전임자란?2-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2-② 다른나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형태2-③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제 3장 결론1. 복수노조 허용의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2.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에 대한 견해와 전망참고문헌서론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에 관한 신문기사를 스크랩 했다.2009. 12. 04. / 서울경제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각각 2년6개월, 6개월 유예됐다.한국노총ㆍ경총ㆍ노동부 등 노사정은 복수노조에 대해 창구를 단일화하되 2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7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노사교섭ㆍ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복수 노조 설립 규제 폐지노사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방지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 지도 등을 위해 2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복수노조의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정했으며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노조 전임비 임금지급 금지노조을 이룸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합의안에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률안을 성안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위의 기사를 읽어보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복수노조란?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노동조합도 사람의 모임인 이상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100%수용되지는 않을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해야 할 구성원들이 생길 수 있다. 조합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탈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노동조합)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부른다.사전적 의미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1-① 복수노조에 관한 입법내용1-②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문제점1)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면서 파업이 증가해 경영이 악화되는 사태를 볼 수 있다.실례로 일본항공(JAL)은 JAL노조, 일본항공노조 등의 8개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다. 현재 JAL은 다수의 노조가 경영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퇴직자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연금 부담이 늘어났으며, 봉쇄는 위헌적 입법헌법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체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이 노조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설립신고증을 내줌으로써 법내노조의 제반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적으로 인정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다.또한 과반수대표 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경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백히 위헌이며 전체 노동조합 6,500개 가운데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4,500개이고, ‘근로자 50% 미만’인 노동조합이 2,000개인 상황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소멸될 소지가 있다.2)교섭창구 단일화 비용의 노조 부담으로 불균형 초래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체계 결정의 비용(조합원 확보, 선거캠페인 등)을 노조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므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기존 기업내의 복수노조의 교섭권과 기득권 박탈- 현재 70여개 이상의 사업장에 복수노조(1사 다수노조 : 복수노조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복수노조는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형태로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고 이들 복수노조는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1사 다노조 사업장이 된 경우이거나 조직대상 중복되지 않는 노조(예; 고용형태, 직종이 다른 노조)가 하나의 사업장내에 복수로 설립된 경우이다.이미 현존하는 복수노조의 경우 소수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안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기존 소수노조의 교섭권 즉, 기존 합법노조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4)산별교섭의 무력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과반수 노조대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교섭작용할 것이다.6)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의 복잡성과 과다한 사회적 비용교섭대표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수 확인, 교섭대표 선출 위한 선거관리(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 회사 개입, 비조합원 관리,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사항 처리 등), 노노갈등 및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확인 및 조정, 교섭단위의 조정,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 개입 및 조정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7) 행정관청의 개입과 노사자치 저해교섭대표 선정 절차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핵심적인 요건인데 우리나라 행정관청(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예산과 인사권의 제약)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행정관청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관리는 노사불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여 노사자치를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④ 다른나라 복수노조의 형태 및 운용현황1)일본자율교섭제의 전형으로 즉,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있다.2)프랑스사실상 자율교섭제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한다.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하고있다.3)이탈리아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4)영국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치고 있다.5)미국배타적 다수교섭제1-⑤ 복수노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1)노동부장관“13년이나미루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올해는 꼭 시행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노조도 경쟁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활동도 떳떳하고 당당해져야 한다”2)민주당민주당은 사업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정권과 자본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있다.2. 노동조합전임자란?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 제공의무를 한 동안 면제받아 노조업무네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점에서 휴직한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사전적의미노동조합 사무에 전념하는 자.2-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점1) 전임자 급여도 임금임기업별 노조의 전임자는 고용관계가 전제되고 있으며 임금은 규범적 영역으로 노사 자치로 해결할 사항이고 ILO에서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2)무노동무임금 해당 안됨무노동 무임금은 파업시 임금(노무제공거부)에 적용되고, 휴가, 병가, 회사의 귀책사유 등에 무노동 유임금 존재한다.3) 전임자임금이 노조 자주성 해치지 않는다노조의 적극적인 요구와 협약통한 임금지급은 자주성과 무관하다.4) 노조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부당노동행위 적용불가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조의 항의로 성립되고 노사협약에 의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할 수 없다5) 대법원의 판례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하여 실질설 적용노조가 요구하고 투쟁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대판 1991년 5월 28일 90누6392- 대판 1995년 11월 10일 94다545666) 노조 전임자의 노사관계 안정 역할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노사갈등요인 상존 : 갈등의 합리적 관리 필요하고, 기업노조 전임자는 사업장 차원의 갈등해소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며, 갈등해소로 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한다.7) 노사불균형으로 노사관계 불안 심화노동자 대변조직 없어지면 노사관계 불안 가중되어 사회갈등 증폭될 수 있다.2-② 다른나라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형태3-③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및 입장찬성론1)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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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관한 문제경희대학교 경영 ... 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현 시대 우리나라 노사 ... 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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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의 개념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해 2006년12월31일까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동일하게 갖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받고 있음에도 어떤 회사에 전체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그 회사의 노동자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용 등의 이유로 맘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다.이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다.2. 복수노조허용시 문제점1) 노노갈등, 선명성 경쟁으로 노조의 강성화와 노사관계 불안정? 복수노조 설립시 교섭의 주도권의 확보하기 위한 노노간 경쟁심화? 임금인상 등 교섭 성과의 획득을 통한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경쟁심화,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강성노조화되고 노사관계 불안 확대2)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노갈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심화? 단결권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이라는 영역으로 문제 이행,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간 또는 사용자와의 분쟁 집중적으로 발생? 노사분쟁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기구의 확대로 행정비용 증가3) 상급단체의 변경으로 노동 현장 혼란 가중? 기존 조직의 분열 및 상급단체 이탈?변경 등 조직체계의 혼란? 양대 노총의 조직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로 총연맹의 선명성 경쟁 및 강경 노선4)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로 노노갈등 심화? 기존 노조가 현장 장악력이 확실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의 출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사용자가 조종하는 노조 탄생시 노노갈등과 노사분쟁 심화5) 기업별 노조 사업장과 산별노조 지부의 이중교섭?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스 : 사실상 자율교섭제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에 대해 ‘대표성’ 인정한다. 이들 대표노조에 교섭당사자의 지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와 일반적 구속력 부여하고있다.3) 이탈리아 : 3개 총연맹 및 그 산하 조직간 자율적 단일화(RSU)4) 영국 : 교섭단위 내에서 10%이상 조직률을 가진 노조에 교섭권 부여. 10%이상 조직이 둘 이상일 경우, 단일화 절차 거치고 있다.5) 미국 : 배타적 다수교섭제4. 복수노조에 대한 견해 및 입장1) 노동부장관“13년이나미루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올해는 꼭 시행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후진적 노사관계 틀을 바로잡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노조도 경쟁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활동도 떳떳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고 했다.2)민주당민주당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경우 현행대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고, 동시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3) 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견해복수노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과반수 대표제의 교섭 창구단일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4)민주노총 :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입법에 대해 삼성, 포스코, LG 등은 반대!! 현대, 효성 등은 찬성!! 대다수 중소기업은 반대입장이며, 이명박 정권은 노조분열, 민주노조 약화차원에서 적극 찬성입장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정권과 자본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있다.5. 노조전임자의 개념"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문에, 당장 유급 노조 전임자를 폐지할 경우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가 없다. 현행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정권과 자본측의 기업단위 노조조직 전면 무력화 음모라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하의 기업단위 노동자평의회 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한다. 이는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노조들이 반대하는 것이다.7.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견해 및 입장1)찬성론(1)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은 대다수 노동조합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노조의 재정독립성 회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비가 현실화되면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반대론“지난 10월 한국노총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국 중 전임자임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1)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견해노조전임자 임금은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 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업장 내 산업안전 보건관리,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필요한 시간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타임오프(Time Off)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된다.(2)팀 드 메이어 노동기본권 담당관 (ILO 방콕사무소)“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법적으로 개입해서는 무시하는 것이다”8.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논의 경과1)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 5. - 1997. 3.)① 공익안에서는, 초기업단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되 역시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함.②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함.2)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과 입법화(1997. 3.)① 위 노개위 공익안은 1997년 3월 통합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입법화됨.② 2002년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그 사이에 기존 (기업단위) 노동조합과‘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지만, 구법 하에서 금지되었던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는 삭제.③ 2002년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며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하나(지배?개입)로 규정함.3)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공익안(1999. 9. - 1999. 12.)(1) 노사정위원회 제3기에서 관련논의에서 공익안으로 과반수 대표제 및 전임자 수 제한 및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 없음을 제출.(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서는① 노동조합간 자율에 의한 단일화,② 그렇지 못할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권 부여(대표노조방식),③ 조합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3) 정부는 이 공익안을 거의 그대로 법문화(배타적 교섭권을 교섭대표권으로 수정한 정도)하여 1999. 12. 말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제15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폐기됨.(4) 한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는①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② 시행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노동조합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실시에 대한 준비기간을 이유로 다시 5년간을 연장하여, 2007년부터 시행키로 부칙을 개정함.6) 2003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 논의결과(2003. 5. 10.)(1) 교섭대표제로 과반수대표제 이외에 비례대표제도 구상하였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제안.(2)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며,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2가지 방안이 제시됨.① 투표를 통한 과반수노조가 대표권을 갖는 기존 방안과 아울러,②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됨.(3)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방안 제안7)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3년 추가 유예(2006. 9. 2.)(1) 2006년 3월에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는 복수노조?전임자 규정의 3년 유예에 합의함.(민노총 반대)(2)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의 논의후 2006. 12. 30. 노조법 개정시 3년 추가유예로 확정됨.(3) 유예기간중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 등 2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키로 함.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2008. 10. - 2009. 7.)(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하여 공익위원안을 마련하였지만, 노사정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2) 공익위원 안의 개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함.?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간
[인사] 과목의 복수 노조 29페이지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 문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복수 ... 노조 허용 반발에도 추진 노동계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반대 경영계 ... ! 정부의 입장 후진적 노사관행의 잔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회사측의 부담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6페이지

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 임금지급금지 문제1) 노조 전임자 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혹은 사용 ...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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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의 의미(1) 복수노조의 의미노동조합 ... 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경우 파견 전임자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