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사례문제

소개글

행정법사례분석

목차

< 문 제 ①>
< 문 제 ② >

본문내용

< 문 제 ①>
을 시장은 도심도로에서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무허가 노점상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하여 신청자를 상대로 노점시장사용허가를 해주기로 하였다. 갑은 노점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을 시장은 갑에게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1)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노점시설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2) 노점시설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한다. (3) 제세 및 공과금 이외에 영업소득의 20%를 시에 납부하여 도로정비목적으로 사용하도록한다. (4)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5)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언제든지 노점시설사용허가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에 갑은 위 조건의 내용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그 방법과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문제의 제기

갑은 노점시장사용허가는 그대로두고 그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상황이다. 그 위법성이 단순위법인 경우 결국 본안에서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갑의 주장이다. 부관의 부관부행정행위에 대해서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 즉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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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 조건의 법적 성질 ( 각 조건별 부관의 종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조 건

(1) 조건의 개념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붙여지면 조건인 사실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바, 행정법관계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두는 것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부 행정행위의 예는 비교적 적다

(2) 조건의 종류

(가) 정지조건 : 정지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예: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 도로확정을 조건으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재해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한 도로사용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