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

소개

가족법 리포트

목차

Ⅰ. 서
1. 의의
2. 성질
3. 사실혼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사실혼과 혼외동거
(2) 사실혼과 약혼
(3) 사실혼과 첩관계
(4) 사실혼과 사통관계
4. 사실혼의 발생원인
Ⅱ. 사실혼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1) 혼인생활의 실체
(2) 사회정당성 요건
3.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1)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2)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
Ⅲ. 효과
1. 신분적재산적 효과
2. 혼인신고를 전제로한 효과
3. 자에 대한 효과
4. 제3자에 대한 효과
5. 기타의 효과
Ⅵ. 사실혼의 해소
1. 해소의 원인
2.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4.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소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소
5. 자의 양육문제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본문내용

3. 事實婚과 유사개념과의 區別
(1) 事實婚과 婚外同居
현대적 의미의 사실혼의 경우 고의적.선택적 사실혼으로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자기 나름의 생활방식의 하나로서 고정된 남녀관계를 지속시키는 형태를 띠는데 그 중 하나의 형태로서 혼외동거를 들수 있을 것이다. 혼외동거라 함은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면서도 혼인의 의사가 없거나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혼으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혼외동거는 혼인의사나 영속적인 부부생활이 없는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이므로



Ⅶ. 결론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전에 동거나 사실혼관계를 갖는 사람이 많다. 예전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음은 사실이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생존배우자와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 입법상의 보호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혼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조치일 것이다. 현행법상 사실혼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녀가 되므로 부의 인지가 없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참고자료

· 박성렬, 친족상속법, 유스티니아누스, 2002
· 김상용, 가족법강의, 법문사, 2002
· 임정평, 현대 가족법, 법률문화비교학회, 2004
· 김주수, 친족상속법[제6전정판], 법문사, 2003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 논문 - 안정은, 事實婚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