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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 후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2001년 7월 12일에는 미 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대안으로 정부는 2007년 단계적으로 사창가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창제 도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사창가를 유지하지 못할 바에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관장하는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는 매춘이란 무엇인가 매춘의 정의를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매춘의 역사를 살펴보고 매매춘 문제를 보는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알아본 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통해 공창제의 실효성을 생각해 보고 매매춘의 실태와 요인, 이를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매춘이란 무엇인가
1) 매춘의 정의
2) 논쟁이 되고 있는 매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찰
2. 매매춘의 역사
1) 일제 식민지 시대
2) 미군정 시대와 한국전쟁 시기 (1-2공화국)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이후
3.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1) 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2) 국제적 기준
3) 여성운동의 입장
4. 매춘 여성의 실태
1) 매춘 여성의 일반적 특성
2) 매춘의 동기
3)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4) 경제상황: 수입, 부채 및 저축
5. 공창제에 대한 논란
6. 외국의 정책
7. 매매춘의 요인
8.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 매춘이란 무엇인가1) 매춘의 정의
모든 사회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 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연구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매춘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 것인가? 매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매춘부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매춘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자 한다. 이후에 사용되는 매춘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매춘 (賣春 : prostitution) 이란 매음·윤락 행위 등으로도 통용되는 말로써 돈을 매개로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매춘·매음 등의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을 사고 파는` 양자 모두의 행위와 책임을 포함하는 `매매춘`(賣買春) 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 이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애 행위에서 남녀 모두 매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매춘 행위는 대부분 여자가 주체이고 남자들이 고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매춘부들은 냉대와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며, 돌던지기·매질·낙인찍기·감금·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에 매춘부들의 고객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춘부를 찾아가는 것은 사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다움의 표시로 여겨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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