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 레포트

소개

민법총칙의 법인 부분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도움되길 바랄께요^^

목차

I. 序 說 3
1. 意 義 3
2. 발생원인 3
3. 조합과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구별 3

II. 성립요건과 형태 4
1.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성립요건 4
2.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형태 4
① 종중 4
② 교회 4
③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 5
④ 사찰 5
3. 權利能力 없는 社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① 내시 종중 5
②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5
③ 농지위원회 5

III. 구체적 法律關係 6
1. 내부관계 6
① 규칙 6
2. 외부관계 6
① 당사자능력 6
② 등기능력 6
③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6
3. 재산귀속관계 6
① 總有 7
② 채권․채무의 사단의 귀속 7
③ 공시방법 7
④ 대표자 자신의 책임 7
4. 불법행위 책임 7

IV. 結 語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序 說
1.1. 意 義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가리켜 權利能力 없는 社團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1.2. 발생원인
법률주의를 따른 경우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인정하여 자유설립에 저해가 되고, 허가주의를 따른 경우 법인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사전의 허가나 사후의 감독 기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발생하게 된다.

1.3. 조합과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구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權利能力 없는 社團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權利能力 없는 社團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權利能力 없는 社團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 윤형렬, “민법총칙”, 법영사, 2006
· 김민중, 연기영 등, “로스쿨민법총칙”, 청림출판, 200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