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소개글

대선이 끝나고 경제를 살리자는 슬로건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2008년 새 정부 탄생의 기대 속에 닥쳐올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벌써부터 한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오는 반사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새

목차

1. MB 정부가 출범 하면서 DAUM 전문가 칼럼 란에 기고 한 칼럼.



2. MB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3.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 강화.


4. 결 론

본문내용

2. MB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MB 노믹스 가 이전 정권과 가장 충돌을 일으키는 분야는 주택. 부동산 정책
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관점에서부터 접근 방식과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8.31
대책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다시 짜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새 정부는 세금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이 워낙 강하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덜어 주었다. 꽉 막힌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 시장 메커니
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하고 있다. 다만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이른바 실소
유자 와 투기를 위해 두 채 이상을 구입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해, 집값이 똑
같더라도 세금을 달리 부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 핵심은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에 나서면서 “서민주거권”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데
“서민주거권” 을 위한 첫째 조건은 집값 안정이다. 이명박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공금을 통해 집값
을 안정시키는 “수급중심” 의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에 의해
오르는 것이므로 충분한 공금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의 기본 생각인 것이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매년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