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민주주의와 한국정치발전 방향성 분석 -한미 쇠고기 협상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2009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든 한 단어가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폭적인 반대와 특히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반대시위를 광화문에서 열며 자기 의사표명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의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사이버 민주주의란?
2. 시위와 사이버 민주주의 상관관계 사례분석
(1) KORUS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사이버 민주주의
1) 사건발단
① 갑작스러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② 성난 민심
2) 인터넷 여론 분석
① 아고라와 인터넷 커뮤니티
② 아프리카와 거리의 저널리즘
3) 사이버 민주주의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① 긍정적인 모습
② 부정적인 모습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사건 분석
1) 사건발단
2) 인터넷 여론 분석
① 박연차 게이트 : 2009년 3월 28일
②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2009년 5월 23일
③ 분향소 설치와 국민들의 대대적인 참여 / 경찰의 제지 :
2009년 5월 25일
3) 서거 후 노무현 대통령 영웅 만들기
4)사이버 민주주의의 확대와 한계점 제시
3. 한국 내 사이버 민주주의 긍정적 사례 제시
4.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1) 통합된 정치정보관리체제 구축
(2) 정치의식개선
(3) 탈제도화 문제 개선 :
(3)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국민들의 직접정치참여 기회 확대
□ 결 론
□ 첨 부 자 료

본문내용

1. 사이버 민주주의란?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최근에 명명된 개념이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과정을 전자민주주의라 한다. 이 전자민주주의는 기존 정치엘리트층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정치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정부에게 전자정보통신체제를 통하여 직접 전달하게 된다. 빔버(Bruce Bimber)와 하겐(Hagen)은 전자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로 원격민주주의이다. 이 체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단계로, 전자투표와 전자선거운동등,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하겠다.
두 번째, 사이버 민주주의이다. 원격민주주의가 일방통행식의 정보전달기능에 한정된 전자민주주의라면 이 사이버 민주주의는 쌍방의 의사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생활단위의 연계가 시작된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전자민주주의화이다.




□ 결 론
지금까지 두 가지의 정치사건, 쇠고기 협상 관련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시위를 통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지방정부의 사이버 민주주의 적용을 통한 행정처리실태를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채택할 사이버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쇠고기 협상관련 시위는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시위가 형성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시위문화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시위 역시 민주주의의 한 표현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시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안정성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사이버 민주주의는 충분히

참고자료

· □ 첨 부 자 료
· 단행본 및 논문
· 매일경제, EMI 공동긴급정치현안조사, 2009
· 참여연대,『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 2008 촛불의 기억』, 한겨레출판, 2008
· 3)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2009
· 4) 양순애,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 3호, 2008
· 5) 유기봉, ‘대의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와의 관계, 고시계, 2009
· 6) 정연정,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0권 제 4호, 2007
· 신문
· 1) 경향신문, 2009년 6월 4일자.
· 2) 경향신문, 2008년 2월 26일자.
· 3) 경향신문, 2009년 5월 26일
· 4) 조선일보, 2009년 5월 14일자
· 5)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일자
· 6) 한겨례 신문, 2008년 12월 5일자.
· 7) 한겨례 신문, 2009년 6월 2일자.
· 인터넷 사이트
· 1) http://jagong.sisain.co.kr/619
· 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05056
· www.bloter.net/archives/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