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유형발표- 독점규제

소개글

대본도 있사오니 같이 구매 하세요.

목차

합병규제의 개념과 기준

합병규제의 사례 분석
승인 사례 SKT신세기 통신
불허 사례 무학과 대선주조

합병규제의 추세와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규제내용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최초시행일 : 1981년 독점규제법 제정
합병규제는?
합병을 통해 해당 거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이상이 되는 경우와, 결합한 상위 3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일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규제의 사례
(주)SK텔레콤은 1999년 (주)신세기통신 주식 51%를 인수하며 기업결합 시도
기업결합 심사결과 합병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기준 54.1%(SK) + 14.7%(신세기 68.8%
가입자 수 기준 42.7%(SK) + 14.2%(신세기 56.9%
기업 결합 개요
합병규제의 사례와 분석 ( 1. 승인사례 )

1.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합병 승인 사례
-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 -
가입자수(천명)
점유율(%)
매출액(억원)
점유율(%)
SK 텔레콤
9,731,766
42.7%
28,564
54.1
신세기통신
3,239,134
14.2%
7,751
14.7
두 기업의 합병은 매출액, 가입자 수에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함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기업 측 주장
합병규제의 사례와 분석 ( 1. 승인사례 )
Ⅱ
합병 반대 측 주장
SK텔레콤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킴
시장점유율이 감소한다 해도 SK텔레콤이 가격을 주도하고 나머지가 순응하는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참고 자료

이호영 독점규제법(홍문사 2005)
배용수 규제정책론(대영문화사 2006)
강철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2005)
윤진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경제경영논집 2000)
김경돈 “이동통신산업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2001)
조병호 “국내 벤처기업의 적대적 A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