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문제

소개글

외국인범죄의 문제에 대한 내용

목차

Ⅰ.외국인 범죄 개념
1. 외국인 범죄란 ?
2. 외국인이란 ?
3. 외국인 범죄 세 가지 분류

II.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과 과정
1. 외국인 범죄의 처리방식
2.외국인 범죄인의 처리과정

III. 외국인범죄 현황
1.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2.지역적 외국인 범죄
3.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의 관계
4.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5. 외국인 범죄자 검거 추이

IV.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구체적 사례
1. 폭력 사례
2. 출입국 사례
3. 기타관련 사례

V.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과의 비교
1.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범죄 관리 및 외국인 보호
2. 각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관리
3.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비교

VI. 교정복지사의 역활
1. 인권보호
2. 조사과정에서의 개입
3. 옹호활동
4.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5. 수감생활에 개입활동
6. 사회복귀에 대한 개입활동

본문내용

Ⅰ.외국인 범죄 개념

1. 외국인 범죄란 ?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범죄 세 가지 분류

1) 입국과 관련된 문제
여권 없이 밀입국하거나 위조, 변경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여 출입국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출입국사범과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시에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사실상 한국에 불법체류와 그에 수반되는 범죄가 이에 속한다. 불법체류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증명서인 출국권고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2)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가 여기에 속하며 외국인 범죄의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이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형법법과 특별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흥비 또는 귀국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사기, 횡령을 범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외국인 상호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권다툼의 과정에서 살인, 상해, 폭력을 범하는 사례가 많다.

3)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여기에는 한 두명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범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외국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예행연습을 거쳐 단기간에 연속범행을 한 후 국외로 도주하는 "히트 앤드 런(hit-and-run)" 방식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김정숙(2008)
정영석“형사적책”(1990)
문준식, 윤경원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손봉선, 신환철 외국인 범죄의 합리적 수사방향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