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평생교육제도

소개

평생교육론 수업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1) 일반적 배경
2) 법적 근거

2. 평생교육법 취지와 내용
1) 기존의 평생교육법 제정이유
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3. 평생교육시행령 내용

학습정리

본문내용

11장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1.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1) 일반적 배경
: 평생교육관련제도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이다.
1980년 10월 : 공포된 새 헌법 제 29조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감
1982년 말, 1983년 9월 :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 제정 및 공포
1985년 10월 : 사법 시행구정과 업무처리 지침 공포
- 교육행정 일부로서의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었다.

2) 법적 근거
- 헌법 제 31조(1987년 개정 이전에는 제29조)
: 헌법 제 3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31조 5항에 평생교육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그 권리가 평생교육에까지도 보장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항)
: 정부가 주도하여 진흥시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규정이 헌법 속에 들어간 것은 실로 커 다란 의미를 지닌다.

(1) 평생교육법제정의 필요
헌법 31조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982년 : 사회교육법 제정
1999년 : 사회교육법을 개칭 및 보완하여 평생교육법 개정
2007년 :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2008년 2월 공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