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

소개글

제목 그대로 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한중일 FTA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필요성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작성했습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참고자료 많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한·중·일 FTA 추진배경
제 3장.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제 4장. 한·중·일 FTA의 필요성
제 5장. 한․중․일 FTA 문제점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지역 블록화 현상은 2005년 7월 GATT와 WTO 발효 후 지역주의가 2008년 7월 기준 현재 211건에 달한다. 지역 협정을 체결 시기별로 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했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20여개가 체결되어 세계 경제가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 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년)이후 매년 확산되어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을 지역 무역협정의 교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자들은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 FTA가 개방을 함으로써 국가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NAFTA 이후 멕시코). 셋째, WTO 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어 회원국수의 증가로 컨센서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 국가로서 받는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며 직접적이고,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가 세계화와 발 맞춰 확산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제 2장. 한·중·일 FTA 추진배경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ㆍ중ㆍ일 3국은 FTA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은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WTO내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가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정도였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 “WTO체제 이후의 새로운 지역주의 움직임.” 『수은조사월보』,
정인교 외, “2003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