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 참여 교사 징계 정당성 여부

소개글

시국 선언 참여 교사 징계 정당성 여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교육행정 시간에 썼어요.

목차

1. 교사들의 시국 선언
2.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형과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3. 시국선언 교사들의 입장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2009년 6월 18일 2만 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덕수궁 대한문에 모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6월 교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국정을 쇄신을 촉구했다.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일동` 이름의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선언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걱정도 함께 녹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주장했던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이 점점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수정 사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 앞 사과와 국정 쇄신 ,헌법에 보장된 언론·집회·양심의 자유와 인권 철저 보장 ,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 촉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