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개혁정책

소개

경영학과 전공과목인 경영과 사회 발표자료 입니다.
자료가 훌륭하다고 교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목차

의료개혁
1. 현재 미국의 의료 현황
2. 미국의 의료 개혁의 필요성
3. 의료 개혁의 과거와 현재
4. 의료 개혁 주요내용
5. 현 상황과 기대효과

에너지개혁
1. 에너지 개혁의 필요성
2. 에너지 개혁 주요내용
3. 단기적 계획
4. 중장기적 계획
5. 기대 효과

교육개혁
1. 교육 개혁의 필요성
2. 교육 개혁 실행과 추진 현황
3. 교육 개혁 실험과 문제점

결 론
오바마의 3대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References

본문내용

4. 의료 개혁 주요내용
① 공공보험제도채택
보건의료정책전문 연구기관인 Lewin Group은 만약 보험료를 민간보험료보다 32%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입제한을 없애면, 공공보험에 1억 3천만 명이 가입하고 이 중 1 억2천만명은 민간보험사를 탈퇴하여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세제개편
이외에도 현재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료보험료 및 비영리 병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의 축소 및 폐지와 술과 음료 판매에 대한 세금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전국민의료보장추진에 필요한 세수확보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있다.
③ 비용절감노력
미국 의사협회, 병원 협회, 민간보험사, 제약회사 등 주요 의료제공자들이 향후 10년간 보건의료비용의 상승을 매년 1.5%씩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통해 이 기간 동안 2조 달러의 의료비 절감을 약속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방향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보험가입자를 확대 하는 것으로,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저항과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국회전자도서관: https://u-lib.nanet.go.kr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SBS 뉴스: http://news.sbs.co.kr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 라디오코리아: http://www.radiokorea.com
· 유튜브: http://kr.youtube.com
· 구글: http://www.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