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결혼과 자녀교육

목차

Ⅰ. 장애인의 결혼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의 결혼
4. 장애인의 결혼실태
5. 장애인, 결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6. 장애인의 결혼조건
Ⅱ. 장애인의 자녀교육
1. 장애인의 자녀실태
2. 장애인의 소득과 교육정도
3. 장애인의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4. 장애인의 자녀교육

본문내용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13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가 다르다.
대표적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15개 유형화로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 등급은 각 장애 종류별로 1~6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 1,699천명에서 2008년 2,137천명으로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 수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3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2008년 일곱번째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92년은 전체의 4.8%만이 등록하였으며, 1993~1997년은 전체의 5.5%, 1998~2002년은 전체의 31.1%, 2003~2008년은 전체의 58.6%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향상,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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