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 언론의 역사와 미디어법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민주 언론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통해 해석 및 판단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언론민주화의 역사
1) 87년 이전의 언론
2) 87년 체제와 언론
3) 97년 체제와 언론

3. 미디어법
1) 미디어법 개정안
2) 미디어법 개정 과정
3) 미디어법 개정 배경
4) 미디어법으로 인한 영향
5)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대리투표와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 반면, 민주당 등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디어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미디어법 무효 주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언론민주화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미디어법 개정안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 야당 측의 주장과 각각이 주장하는 미디어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언론 민주화의 역사

1) 87년 이전의 언론

80년 9월 1일 전두환국보위상임위원장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개혁주도세력들은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를 추진해갔다.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통폐합이 언론계에 불어닥친 것은 11월에 들어서였다.
11월 12일 오후 언론사 출입 기관원들은 해당 언론사의 경영주와 발행인들을 계엄사 수사기관으로 인도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주와 발행인들은 각각 영관급 장교로부터 통폐합조치의 내용을 통고받고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리하여 당시 서슬퍼런 군사정권에 저항한번 못해보고 통폐합대상 언론경영인들은 모두 그들의 언론매체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인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가 언론사 자율적인 결의로 발표되었다.
통폐합대상이 되었던 언론 기관은 전국의 63개 언론매체(신문 28, 방송 29, 통신 6) 중 신문 11(중앙종합지 1, 경제지 2, 지방지 8), 방송 27(중앙 3, 지방 3, MBC계열 21) 통신 6개 등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44개였다.
국영방송으로 방송이 통폐합 되었다. 방송은 CBS(기독교방송)를 보도 . 광고 기능을 없애고 종교방송에만 국한시켜 존속시킨 채 나머지 방송은 모두 KBS와 MBC로 흡수. 통합시켜 국영 KBS와 공영 MBC로 크게 이원화시켰다. MBC는 각기 독립법인으로서 프로그램제휴를 맺고 있던 지방의 21개 MBC계 방송사로부터 각각 51%의 주식을 인수, MBC 지방방송망으로 계열화시켰다. 또한 KBS는 MBC주식의 65%를 인수하여 방송은 실질적으로 모두 정부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다. 결국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었다(편집부, 1988:pp120-122).

참고 자료

① 87년 6월 항쟁과 언론 민주화 그리고 20년, 김은규 저, 2007
② 80년 언론탄압의 실상, 편집부, 1988
③ 민주- 창조한국당 추진위 보고서, 2009
④ 민주당 mb 악법 분석자료집, 2009
⑤ 한나라당-선진당 위원측 보고서, 2009
⑥ 미디어법 개정과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의 변화 정책보고서, 나경원 의원, 2009
⑦ 인터넷기사: 경향신문 2009.7.15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60% 직권상정 표결처리반대 78%”
⑧ 인터넷 기사: 데일리안 2009.7.29 “국민 64.2% 미디어법 무효 주장에 공감”
⑨ 인터넷 기사: 한겨레신문 2009,11.2 “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
⑩ 인터넷 기사: 오마이뉴스 2009.11.5 “국민 65% 미디어법 재논의해야”
⑪ 헌재, 미디어법 논란에 ‘부채질’, 위클리 경향 849호,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