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고용허가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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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와 고용허가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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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현행 연수취업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년 연수 후 1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가 야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설동훈, 1999).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부여하여 그들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에 합법적 외국 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미등록근로자를 양산하게 만든 원인이 제거되어 미등록근로자의 취약한 체류자격을 빌미로 한 극단적 인권유린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용허가제의 사용자와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하여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외국인 고용의 실태를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고 탁상공론으로만 대처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 제도가 이상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막상 현실에서 실시될 경우 과연 이 제도가 적합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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