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제도의 실체와 의견

소개

현재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쟁점에 대한 배경,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윤리 규범, 주요 원리와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 이 레포트에서는 의료 민영화 제도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어휘 정리
3) 상황 분석
①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② 찬성의 의견
③ 반대의 의견
④ 이해관계자

2. 본론
1) 상황 판단(윤리 규범에 적용하여)
①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
② 제 1 자연법
③ 제 2 자연법
④ 인정법
2) 해결책 제시(주요 원리에 적용하여)
① 보조성의 원리
② 연대성의 원리

3. 결론.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상황 판단(윤리 규범에 적용하여)
①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
- 수단적 가치는 목적적 가치를 위해 봉사할 때만이 타당성을 지닌다.
이 사안에서 수단적 가치는 의료기관, 의료제도, 의료법이 되고 목적적 가치는 인간(환자)의 존엄성, 생존, 치료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이 되면 이러한 목적적 가치는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

② 제 1 자연법 -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이다.
- 생존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도 결국 생존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다고 본다.
-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의무.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배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민영화 제도 하에서는 치료에 대한 기회가 동등하게 분배되지 못한다.
-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라.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EBS 지식E채널, 지식E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지식시즌3), 2008. 7.
· 제프리 D 삭스, 빈곤의 종말, 2006. 7.
· 엘리어트 레이턴, 국경없는 의사회, 2003. 6.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복지동향, 2008. 9.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0.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