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정부규제- 통신사업 규제

소개글

Ⅰ. 서 론
정부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정책, 특히 독점 규제정책을 통해 독과점, 카르텔, 합병 등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통신, 전력, 가스 등으로 대표되는 공익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들과는 달리 각종 규제 정책이 더욱 강력히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신 산업의 경우를 보면, 이를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 일주일 정도 관련 신문을 읽지 않으면, 변화의 앞뒤를 파악할 수가 없다. 하루하루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근간이 변하고 있다. 즉, 통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각국은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자연독점으로 인식되어 오던 통신분야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에도 경쟁은 이미 도입되었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있다. 그 동안 독점이 유지되어 오던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에 하나로통신이 뛰어들었고, 시외전화에 이어 국제전화에도 데이콤에 이어 온세통신이 제3사업자로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곧이어 인터넷폰, 재판매사업, 구내통신사업 등도 기존사업자와 경쟁구도에 놓일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통신 산업 규제정책에 대해 기존의 정책 의도나 현황 그리고, 득과 실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향후 바람직한 방향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자.
한국 정부는 1982년 통신산업의 감독 및 운영 체계를 조정하여 체신부(정보통신부)를 통신산업의 정책 결정 및 규제기관으로서 존속시키는 한편 한국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통신산업 운영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후 통신 서비스 공급은 자유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점차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2. 통신산업 규제의 필요성
▶ 공익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기 어려우며 독과점 상태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익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규제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통신산업과 같은 공익산업은 국민의 소비 활동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대체재가 없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공익성) 또한 ...

목차

Ⅰ. 서 론 …………… 3

Ⅱ. 통신산업 규제란? ………… 3
1. 통신산업의 개요
2. 통신산업 규제의 필요성

Ⅲ. 통신산업 규제 정책 …………… 4
1. 통신산업 규제 수단과 정책의도
1) 법률적 측면
2) 규제기관 측면
2.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내용과 목적 …………………… 6
1) 진입 규제
2) 가격 규제
3) 공급 규제
4) 품질 규제

Ⅳ.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득과 실 …………………………… 7
1. 통신산업 규제의 효과
2. 통신산업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향후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개선방향 ………………………… 10

Ⅵ. 결 론 (의견) ………………………… 11

참고문헌․기사․자료 ………… 12

본문내용

Ⅱ. 통신산업 규제란?
1. 통신산업의 개요
▣ 한국의 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① 기간 통신사업 :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여 공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간 통신 서비스는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국제 전화 서비스,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이동전화, PCS,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CT-2, GMPCS 등)로 세분되어 있다.
② 별정 별도로 정함.
통신사업 :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거나 구내에 전기통신 설 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부가통신사업 :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 돈을 주고 빌리는 일.
하여 기간통신 서비스 외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1982년 통신산업의 감독 및 운영 체계를 조정하여 체신부(정보통신부)를 통신산업의 정책 결정 및 규제기관으로서 존속시키는 한편 한국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통신산업 운영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후 통신 서비스 공급은 자유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점차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 통신시장 규모는 32조원 내외로 KT, SKT의 지배력이 유지
2. 통신산업 규제의 필요성
▶ 공익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기 어려우며 독과점 상태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익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규제정책 정부가 가격, 진입, 퇴출, 공급, 품질 등 기업이나 산업의 본원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정책.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배분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
이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통신산업과 같은 공익산업은 국민의 소비 활동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대체재가 없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공익성) 또한 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투자는 매몰되며(매몰비용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경제학에 있어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
), 대부분 자연독점 하에 있으므로 단일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복수의

참고 자료

- 김영주,『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 한국언론재단, 2004.12.20
- 한국경제연구원,『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굿인포메이션, 2006.1.10
- 배용수 저,『규제정책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6.1.20
- 이필재․공병호,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6.30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통계년보 각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호.
- 2006-4월 연합뉴스
- 2006-5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강연회 내용
- 2008-10-30 매일경제신문, 2008-10-30 아시아 경제신문
- 2008-9-19 동아일보, 2008-9-19 타임스, 2008-9-19 전자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