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판례 요약...

소개

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판례 요약을 급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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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
(2)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바...
2. 법원의 판단
1) 형식적요건에 대한 판단
2) 실질적 판단(본안판단)
3. 정당설립의 자유의 침해여부
(1)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1) 정당의 개념
2)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2) 정당설립자유의 침해여부
1) 심사기준
2) 목적의 정당성
3)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정당법 제 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 시ㆍ도당수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흠결 즉 1천인 미만이 된 때에 동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청구인은 2004년 3월 26일에 개정된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군소정당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당법 제 25조 및 제 27조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제 8조 제 1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 11조 평등권, 제 21조 제 1항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하는 정당등록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등록요건은 해당 정당이 자금력이나 지역상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입법자가 예단해서 전국규모성과 지구당의 분산요건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정당등록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여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정당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바...
법원은 본안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본 정당은 이미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정당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구인의 등록취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이상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가 구제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