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

소개글

2009 하반기의 `뜨거운 감자` 세정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세종시 탄생 배경(과정과 이론적 배경 요약)
- 과거 세종시 논란의 주요 쟁점 및 기대효과 이해
- 세종시 건설법 원안의 내용과 주요 수정 부분 및 이를 둘러싼 찬성 반대 의견 정리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분석
-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고찰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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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2. 세종시 일반 현황
1) 세종시 입지 환경
2) 세종시 건설 진행현황

3. 세종시의 이해
1) 세종시 탄생 배경
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제기
나) 과도한 중앙집권 방식의 폐해
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2)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
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나) 정부기능의 분할
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
라) 정치적 이용
3) 세종시 추진 연혁

4. 세종시 기대효과
1) 국가 재도약의 발판 마련
2) 국가경제 활성화
3) 수도권 경쟁력 증진
4) 수도권 인구 안정화
5)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지방 산업의 활성화
7)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5. 세종시 원안 개요

6.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1) 세종시 원안론 (수정 반대론)
가)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
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대책 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진보 연합전선이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14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충청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가 대폭 줄어들고, 행중중심이 아닌 교육ᐧ과학ᐧ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한 복합도시로 건설 방향의 초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종시 문제를 다룰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해 1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희망사항’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정부나 한나라당 모두 방향성만 있지 입장이 제대로 정리된 것은 없다. 그렇다 보니 세종시법 수정 논의는 중구난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야당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발해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불과 한 달 전, 뇌관을 터뜨린 것은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였다.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발표가 있던 9월 3일, 당시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 발언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법 수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부정적 입장이 밝혀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세종시법 수정 논의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는 종잡기 힘들다.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 어떤 부분이 수정론의 핵심이고, 또 어떤 부분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파악하기 조차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 논란의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근원적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ᐧ안준호, [현장르포]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정정목,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2005. 4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