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 간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차이를 분석

소개글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OECD 가맹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전에 비해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증가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즉자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간의 공백이 커져 사각지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간의 공백이 지나치게 넓다.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 노동자가 많으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 가장 넓은 계층을 포괄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기초 생활권
2. 장애인복지정책
3. 노인복지정책
4. 보육 및 아동. 청소년 복지
5. 국민연금
6. 건강 및 의료보호

Ⅲ.레포트를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여 OECD 가맹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전에 비해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증가는 오히려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즉자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도간의 공백이 커져 사각지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간의 공백이 지나치게 넓다.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설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 노동자가 많으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 가장 넓은 계층을 포괄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유럽국가에 존재하는 실업부조와 사회수당(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등이 존재하지 않다.
공공부조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사회보험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의 공약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개선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03. 18. “제16대 대통령선거정책자료집”
민노당 2006. 2. 3.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활동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매뉴얼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2005년도 정치백서”